주거지 재생사업에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주거지 재생사업의 접근방식은 노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사회 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거지 재생에 있어서 커뮤니티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비해 가장 나중에 자리 잡은 개념이지만,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기존 커뮤니티의 전통과 매력을 유지하면서, 커뮤니티의 사회 경제적 역량과 및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주거지 재생사업의 원동력”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의 사회 경제적 재생을 가능해 볼 수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주민자력형 테스트베드 사업지에 적용해보았다는데 있다. 주거지재생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해 본 연구는 영국 ODPM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지표를 평가의 틀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사회문화, 거버넌스, 서비스, 주거환경, 교통 및 접근성, 고용 및 경제 등 6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사회문화 항목의 세부항목은 정주의식, 정체성과 이미지, 역사 문화 항목이 있다. 거버넌스는 주민참여 및 역량에 관한 항목과 사회적 자본으로 구성되어있다. 서비스는 근린단위에서 가장 밀접하게 제공되는 의료, 행정, 교육 및 문화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주거환경은 주거지가 얼마나 매력이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측면과 안전의 측면 및 공원 녹지 등 어메니티의 제공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교통 및 접근성은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관점에서 얼마나 이동이 편리한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용 및 경제는 사업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재생 효과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나 경제활동의 증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법을 사용하여 항목 간 가중치를 산정한 결과 주거환경, 사회문화, 고용 및 경제, 거버넌스, 서비스, 교통 및 접근성 순으로 나타났다. 가중치를 적용한 모니터링 지표를 창원과 전주의 주거지에 적용하였다. 두 대상지는 계획과정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 주민참여 접근방식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두 지역이 큰 차이가 없었지만, 대상지의 사업내용, 입지특성, 인구특성 등에 따라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사업의 내용 및 평가체계에서 사회 경제적 측면이 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현재 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은 과거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같은 비물리적인 측면의 평가도 함께 수반되어야한다. 둘째, 재생사업의 모니터링이 보다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 재생사업의 경우, 사업 전 기초조사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평가만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모니터링의 과정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업 진행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감지하여, 변화에 유연하게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상지에서 보다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