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세월호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재난사고를 겪어 왔으며 이러한 재난사고는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사고 발생 이후에야 정부는 재난관리법을 개선하겠다는 등 사후약방문 격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모습은 근절 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연의 책임을 회피한 채 승객들을 져버린 선장과 선원들,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미숙한 대응력을 보여준 해경, 탑승자와 피해자 수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지휘를 보여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등 여러 문제점들을 보이며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참사가 되었다. 이처럼 세월호 사건은 부실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다. 세월호 사건을 조명하며 사고 원인과 우리나라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개선 방안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재난 및 재난관리를 정리하였다. 재난과 재난관리의 의미, 유형, 특성을 살펴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실태를 검토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재난 및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선정하여,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직간접적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구조과정과 사고 이후 정부 대응, 수사 과정 등 사건 발생 이후 재난관리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지적하였다. 셋째, 독일, 미국, 영국, 일본의 선박사고 사례와 재난관리 시스템 정리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재난사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치료와 보상, 선령 규제완화에 대한 재검토, 선원들 직업의식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 및 재난안전교육, 정부 조직 개편 및 공직 비리 근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