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조사를 통한 건설분쟁해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건설 산업은 다양한 종류의 방법과 이해구성원들이 참여하므로 사업관리의 변수가 복잡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원도급자, 하도급자등 건설관련 참여자들 사이에는 각각의 분쟁소지가 늘 존재한다. 시공자는 목적물을 완성할 책임과 발주자는 목적물에 따른 대가를 기불한다는 상호간의 신회를 바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준공시에 목적물에 대한 상호간 불만사항이 생기면 분쟁으로 발전된다.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송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법원을 통하지 않는 소송외적 방법인 중재도 활발하게 이용된다.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를 다루게 되는 우리나라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 중재원등의 분쟁해결 기능을 기술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소송외적 방법을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