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석유개발사업 성공불융자제도 효과성 분석

Abstract

해외석유개발사업 성공불융자제도는 해외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를 위해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 시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로서 1984년에 인도네시아 서마두라광구를 최초로 지원하면서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7%를 수입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의 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석유개발사업은 해외 메이저기업에 비하면 아직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며,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큰 리스크를 기업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해외석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성공불융자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크게 감소한 융자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공불융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던 자료를 취합하여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최초로 시작한 1981년부터 2013년까지 연도별 진행사업 수, 운영권사업 수, 신규사업 수 및 참여기업 수와 정권별 신규사업 수 및 운영권사업 수 등의 통계를 정리하였다. 또한, 해외석유개발사업 성공불융자를 최초로 지원한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성공불융자금, 지원사업 수, 성공 및 실패 사업 수, 운영권사업 수 등 통계 역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통계자료를 토대로 “성공불융자제도가 해외석유개발사업을 촉진한다”라는 명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성공불융자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가설을 설정하여 보통최소제곱법을 이용하여 계량분석을 수행하였다. 효과성 분석 결과 성공불융자금이 증가할 때 기업의 신규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와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의 운영 역량을 제고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운영권 확보 사업을 증가시키며, 해외석유개발 총사업 수의 증가를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성공불융자제도는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해외석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동 제도를 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감소추세인 정부의 융자예산을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의 안보 증진을 위해 더욱 증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