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액가산방식의 설계대가기준 개선 및 활용방안 연구

Abstract

실비정액가산방식은 공사기간 중 투입된 실제 인원수에 따라 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 간접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사후정산방식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도입으로 공정한 대가지급 및 설계대가 체계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기대된다. 실비정액가산방식에 따른 설계대가 산정은 실제 용역에 투입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용역의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투입인원수의 정확한 파악이 대가 산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설계용역의 실제 투입인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최근에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이 개정된 바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현황분석 및 국내 사례분석을 통해서 실비정액가산방식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기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