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의 효율적 자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의 영향을 받아 인구가 크게 증가되고 그에 따른 교통수요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복지 및 교육분야의 재정수요 증대로 인하여 가용재원은 고갈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교통정책의 중심축이 도로분야에서 철도분야로 옮겨가면서 도로분야의 투자규모 역시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방도 신설중심의 경기도 도로정책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2000년 이후,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경기도 도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산관리에 대한 고찰 및 경기도 도로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입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기존의 시특법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전체기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략 계획의 수립, 자산의 가치평가, 관리 등의 활동을 규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물 자산관리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부처에서 개괄적인 자산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 째, 우선적으로 유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개발된 시스템의 골격을 토대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자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 째, 경기도의 도로관리조직을 개편하여 도로유지 및 자산관리 전담부서의 신설 및 개편을 권고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내의 도로에 한정하여 자료를 조사 및 작성하였으며 차후 철도,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별 사례조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