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한국에서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됨으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제도적 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주민투표(referendum)는 주민발안(initiative), 주민소환(recall) 등과 함께 3대 직접민주제도의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는 점에서 지방자치하의 주민직접참정제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방자치 영역에서도 직접 민주적 요소는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해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지역의 주요문제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주민투표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주민투표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으로는 1. 주민투표대상의 과도한 제한, 2. 과도한 서명요건, 3. 지방의회 투표청구 요건의 불평등, 4. 주민투표 발의 기간의 제한, 5. 과도한 투표운동의 제한, 6. 부재자 투표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중요한 개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민투표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동시에 현행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향후 주민투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주민투표제도의 운영효율성 제고방안으로서 첫째, 주민투표의 민주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1. 정보공개와 참여의 보장, 2. 부재자투표제도의 개선, 둘째, 투표 대상과 요건의 개선방안으로서 1. 투표대상의 확대, 2. 투표요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주민투표실시요건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국 주민투표법이 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는 주민투표제도의 활용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이라고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대폭 낮추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2%) 이상 20분의 1(5%) 이하”로 개정안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발의 및 서명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외에 지방의회나 주민에게도 발의권을 주어야 하며, 다만 이 경우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의무적인 주민투표대상도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투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주민투표제도가 지방자치하의 주민직접참정제도라는 점에서 그 개방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주민투표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근본적이며 확실한 지름길은 민주적 성숙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다. 주민의 정치의식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가 성숙해 감에 따라 주민투표제도 그 효과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책임있는 투표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