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복지서비스(welfare)와 생산성(productivity)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운영자 중심의 연구로써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문제로 대두된 복지와 생산성 중심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별히, 장애인 복지의 수혜자인 장애인들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정상화’에 대한 사회적 목적을 함께 고민하고 다루기 위해선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가 주는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1차문헌과 2차문헌의 다양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한 연구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헌들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객관화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운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다양한 개선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와 생산성’을 초점화하여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방안을 위한 내용으로 크게 3부분, 8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에 있어서는 ‘주제 분석법’을 통해 면접 내용을 운영요인에 기인한 운영자들의 욕구와 제언을 문장 형태로 옮겨 정리하여 유형화였으며, 유형화 한 것을 다시 핵심 개념으로 묶어내는 ‘주제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최대한 참여자들의 ‘운영 욕구’와 ‘운영 요인을 통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여 심층 있는 질문 내용으로 구조화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10명의 인터뷰 참여자를 서울, 경기 지역 운영자를 선정하여, 상이한 사업 내용과 재정, 인력의 문제를 직업재활시설의 주 운영요인이 되고 있는 ‘복지와 생산성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운영자들의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와 생산성에 관한 논의’를 위해 장애인 고용 관련법을 통해 생산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됨을 인해 두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시설 운영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였으며, 운영자들의 복지서비스와 생산성에 기인한 운영문제로는 복지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과 사업 수익 창출의 문제, 사업 전환 시 따르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란 특수성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중앙환원화의 검토, 유형개편이전으로의 환원, 직업재활시설의 사회적기업화 추진, 유보직무 적용 범위 확장, 우선 구매특별법 확대 및 집행력 강화, 보호고용의 정부 책임성과 구속력, 복지기능의 정책적 강화, 지역재활복지 향상, 정부관계자들의 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책 변화, 복지부관리하의 전달체계의 협력 체제 구축의 제도적 개선안이 나왔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선진 외국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장점을 도입하고 정부의 책임성 있는 제도적 관여로 구체적 실행 방안이 이루어지므로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로 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한 방편이 되는 것이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직업재활시설, 복지와 생산성, 중앙환원, 사회적기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