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 犯罪의 實態 및 豫防에 관한 硏究

Abstract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다양화 되고 있으며 발생되는 범죄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인범죄에 비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년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므로 한 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며 청소년들이 장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가, 사회 등 모두가 기여하여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학자의 다양한 이론과 연구결과, 각종 자료, 정기간행물, 경찰청의 최근 범죄 동향,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 경찰 등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종합적인 연계 전략과 체계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고 그 예방에 필요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다루어 보았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그 발생되는 다양한 범죄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인에 따른 대처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나 한번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방향을 설정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선도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현행법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청소년 범죄를 어떠한 시스템으로 처벌하고 선도하고 있는지 다이버젼 측면에서 알아보고, 대표격인 미국 등 선진국들의 청소년 범죄 처리 및 선도 실태와 방법에 대해 연구하여 이를 종합하여 효과적인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청소년 범죄 예방과 연구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