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시위의 발생 원인 및 메커니즘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우칸촌(중국 광동성 마을)농민 시위의 집단적 특성을 최근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사건과 연결 지어 공통 원인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를 통해 집단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생하는 사회적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동시에 우칸촌 사건의 본질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중국 내에서 발생한 집단사건의 추세를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의 집단 사건과 관련된 연구는 대다수가 정부의 시각에서 연구되었다. 법학적, 정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경영학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많은 반면에 사회학적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많은 연구가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범죄 예방 기구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있고 사건 자체의 연구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건의 발생 및 전개와 결과를 통해 아래 문제를 분석한다: 우발적인 요소로 인해 대규모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집단사건을 일으키는 사회적 원인인가? 이와 같은 집단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우칸촌 사건 자체에는 집단사건의 어떤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는가? 이 연구는 문헌을 수집, 감별, 정리하는 등 문헌분석법과 언론에 보도된 현지주민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결합하여 과학적 사실을 도출해 낸다. 연구자는 우선 우칸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언론(신문사, 인터넷, 뉴스 보도 등)을 수집하고 사건 관련 서적을 열람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정리하였다. 선별의 원칙은 국내외 언론의 포탈사이트에서 사건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정을구독하고 비교한 다음, 대략 유사한 내용은 사실 자료의 재원으로 남겨둔다. 여기다가 연구자는 최대한 우칸촌 사건 발단 그 자체를 서술하려 한다. 그 다음으로, 광범위한 서적 열람을 통해 지식을 쌓은 뒤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이연구를 작성한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집단 사건이 발생하는 기본적 요인은 중국사회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90년대의 중국사회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계획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화와 사회구조와 사회적 기관,이익에 대한 가치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사회구조 조정도 요구된다. 사회형태 역시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변하였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듯이 통제사회에서 개방사회로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가져온 기업의 구조조정, 노사관계, 도시화 문제, 토지 문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등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면서 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다음으로 이익의 충돌과 이익 표출 창구의 부재가 문제였다. 웅안사건(중국 귀주성에서 발생한 사건)이 겉으로는 이익 충돌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사건 참여자의 불만 표출은 시민의 생활 속 다른 방면에서의 이익추구를 대변하는 것이다.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과 전개과정과 현주소를 종합해보면 이익의 충돌이 누적되어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이익 추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이를 표출할 곳이 없을 때 이익이 실제적으로보장되지 않아서 충돌을 심화시킨다. 어느 사회든 사회적 충돌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느 사회든 이익의 충돌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익은 충돌의 근원이다. 분배의 불균형, 생활부담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은 모두 이익의 침해와 이익 추구를 표출해내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각 부서가 부적절한 행정 업무를 할 때에도 해당 이익에 관련된 사람이 대규모 집결을 통해 길거리 시위, 집단휴무, 촛불시위, 대중교통 차단, 행정기관 앞에서의 농성, 동란 부리기, 고충을 호소하거나 심지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익은 집단사건 발생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리의식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정치경제 환경의 개혁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가운데 수 많은 경제정책, 정부의 의사, 그리고 대중의구체적인 권익 요구 역시 변화가 요구된다. 민주적 정치제도의 보급과 더불어개혁개방에 관한 교육과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의식이 강화되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TV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권익보호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있다. 정부 관리자들의 눈에는 그저 바보로만 보였던 농민들마저 이제는 권익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발언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1990년대 중국 사회가 계획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되면서 사회 구조, 기구, 이익과 관념은 각기 다른 수준으로 변화하고 조정됐다. 중국의 사회 형태 역시 전통 사회에서 현대 사회, 농업 사회에서 공업 사회, 그리고 폐쇄형 사회에서 개방형 사회로 변천하고 발전했다. 이에 따라 사회전환기에 일어난 각종 갈등들 역시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발전으로 토지 자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토지는 경제 발전에 필요하고, 농민 생존에도 필요하며, 수반되는 서비스업의 발전에도 필요하므로 토지와 연관된 이익 호소형 농촌 집단 사건의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익 호소형 농촌 집단 사건을 통제하면 갈등은 계속 누적된다. 효과적으로 이익에 대한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집단 사건을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것만이 이익 호소형 농촌 집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