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선언한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스마트폰 경쟁 업체 간의 특허분쟁은 표준에 참여한 특허권자의 FRAND 선언과 표준특허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다. 통신 분야의 표준 채택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화를 도모하는 잠재적 라이센시는 기 투자한 비용으로 인해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태인 홀드업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하나의 표준에 수많은 특허들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제품에 적용된 특허기술에 대한 로열티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경쟁제한적 폐해를 우려한 경쟁당국이 표준화 단체에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발전되어 온 것이 오늘날 표준화 단체의 IPR 정책 상 FRAND 선언이다. FRAND 선언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인 조건으로 라이센스 하겠다는 취소 불가능한 확약의 선언이며, 특허권자는 특허의 실시를 희망하는 누구에게나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허락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협상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FRAND 선언은 그 선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나 그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라이센스 협상으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표준특허권자는 법적 구제방안으로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가 잠재적 라이센시의 협상력을 제한하는 홀드업 상황을 유발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각국의 경쟁당국 또한 표준특허권자에게 부여된 독점적 지위를 문제로 하여 경쟁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각국 법원은 FRAND 선언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표준특허에 의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라고 하여 금지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고, 미국의 ITC와 일본의 지적재산고등재판소에서는 FRAND조건의 라이센스를 받을 의사가 없는 자(Unwilling Licensee)에 대해서는 금지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 표준특허라고 해서 즉시 금지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금지청구권 인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한 FRAND 조건의 로열티 산정을 위한 법원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각각의 사안마다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조건으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합리적 로열티 산정 시의 고려요소인 조지아퍼시픽 요소를 변형하거나 표준특허 전체의 누적 로열티 상한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다 본고는 FRAND 선언한 표준특허의 타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표준특허의 특성 상 FRAND 선언으로 인해 특허권행사가 제한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특허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즉, 홀드업 상황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특허권 행사 제한에 관한 논의가 특허법의 보호범위 밖에서 특허로써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산업발전을 위해 배타적인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한다는 제도 취지까지 불식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모순되는 두개의 지위와 대립하는 이익에 대한 형량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