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의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개선하는데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동 사업과 같이 기술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 관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투자가 곧 성과라는 인식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다.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총 92.4조원을 정부 R&D예산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향후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R&D사업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창출 및 경제성장, 고용창출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규모와 개발기술 성과의 양적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정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개발 후 사장되는 성과를 줄이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성과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다시 R&D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과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주도의 R&D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성과관리 차원에서 활용․확산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요 요인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영향요인에 관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사업화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특성, 지원규모, 사업구조, 연구자의 역량, 기술분야 등이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산출된 연구성과가 사업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검토하였다. 먼저, 연구성과와 사업화 성과 간의 영향관계 분석결과 특허건수와 사업화 성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출원특허건수와 등록특허건수는 사업화 성과발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특허와 등록특허가 많을수록 사업화 성과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부지원금이 증가할수록 사업화 성과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R&D사업과제가 속하는 기술분야가 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기계분야는 전기/전자와 정보통신분야 대비 사업화 성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출원특허 및 등록특허건수가 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CI논문 및 비SCI논문건수와 사업화 성과 간에는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수행주체별, 사업구조별, 연구자의 과제수행능력, 기술분야별로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기획, 추진과정, 과제평가 등에서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관리․개선하는데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동 사업과 같이 기술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해당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사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획, 관리,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