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재무유연성과 부채조달

Abstract

본 연구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조세회피가 부채조달에 미치는 영향과 재무유연성이 부채조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조세회피와 재무유연성을 모두 고려한 경우 부채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 조세회피와 부채 간에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나는 조세회피와 부채간의 음의 관계는 모든 기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에서 나타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수익성이 낮은 집단, 재무적 제약이 있는 큰 집단에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수익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만으로 충분한 세금절감을 달성되어 추가적인 부채조달은 세금절감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부채를 적게 사용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재무적 제약이 큰 기업은 외부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내부자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조세회피를 선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채를 적게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세회피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적 부채와 공적 부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수준은 사적부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조세회피수준이 높을수록 공적 부채의 사용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 차입금을 통한 부채사용이 감소되기 보다는 회사채를 통한 부채사용이 감소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사용에서 은행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차입금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재무유연성과 부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재무유연성이 부채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유연성이 높을수록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반대로 재무유연성이 낮을수록 낮은 수준의 부채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재무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재무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한 유인이 기업의 부채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재무유연성과 조세회피를 모두 고려하는 경우 조세회피와 부채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무유연성과 부채 간에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재무유연성을 고려하는 경우 조세회피는 부채조달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재무유연성이 부채조달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부족으로 도산을 경험함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재무유연성이 부채조달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의 결정요인과 관련된 연구는 각 분야에서 따로 연구되어 왔다. 세무연구에서는 조세회피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반면 재무연구에서는 부채조달을 설명하는 기존연구들이 누락하고 있는 변수로 재무유연성을 주목하여 재무유연성이 부채조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인가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각 분야에서 따로 연구되어 왔던 조세회피와 재무유연성을 모두 고려하여 부채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부채의 혜택을 나타내는 MTR과 타인자본비용 둥 부채의 비용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세회피 및 재무유연성이 부채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부채조달의사결정에서 재무유연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부채조달능력을 유지하려는 유인에 의해서 부채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수적인 부채조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재무유연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세회피와 부채간의 음의 관계를 재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유연성을 고려할 경우 조세회피와 부채간의 음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재무유연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누락변수로 인한 편의가 선행연구의 결과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결과이며 부채조달과 관련된 연구에서 재무유연성의 적절한 통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부채조달에 조세회피가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하고 재무유연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