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화정책 충격의 국제 파급경로 : 한국경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이전과 이후의 비교분석

Abstract

한국은 1990년대 중반 OECD 가입과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금융시장개방을 크게 확대하였고, 이후 한국의 경제변수들과 해외 거시 경제변수들간의 연계성은 대폭 확대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고,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대규모 국공채 매입, 대출 등과 같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을 늘리는 양적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QE)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이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 경로와 충격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통해 2014년 10월 종료된 QE가 한국 경제에 어떤 충격을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구조VAR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 이하 SVAR모형이라 함)을 이용하여 미국의 통화정책 충격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미국의 양적완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0년 1월~2014년 8월이고, 2000년 1월 ~ 2007년 12월을 기간 1, 2008년 1월 ~ 2014년 8월을 기간 2로 하여 월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국연방기금금리가 큰 변동성을 보이는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미국통화확장 충격은 주변 국가에 부의 spill-over효과에 의한 근린궁핍화보다는, 실질이자율 하락에 따른 정의 spill-over효과를 주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확대충격으로 인해 한국의 단기 및 실질이자율이 하락하여 투자에 충격을 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생산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지 못하여, 결국 미국 통화확장충격의 정의 spill-over효과가 한국산업생산에 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이자율 경로는 주요한 통화확장충격의 전달경로이기는 하나, 대미의존도의 감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의 감소, 유럽 및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 경제에의 전달경로가 약화되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연방기금금리의 통화지표가 미국 산업생산에 유효한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충격에 기인한 것인지, 장기이자율인하의 간접적인 충격인지 명확하지 않다. 본 논문의 시사점은 양적완화가 종료되고 연방기금금리가 인상된다면, 일반적으로 한국 경제는 한편으로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는 반면에, 국제유동성의 축소, 이자율 상승, 선진권의 경기회복세 둔화 등의 문제로 인해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 가계부채 부담증가에 따른 신용위기 위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나, 미국 통화확장 충격으로 인한 한국경제에의 영향이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미국의 통화확장정책이 주변국에 미치는 실질 이자율 인하 효과가 양적완화 이후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양적완화종료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장되었을 수 있다. 오히려, 양적완화의 종료에 따른 영향보다는 국내의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른 내수부진, 중국 경기침체의 영향, 유럽 경제회복 지연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