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정치참여와 재외선거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의 제한을 완화하여 재외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한국의 재외선거제도의 운용체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이론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의 확대와 재외선거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투표제도 개선기준과 대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으로 ‘회귀분석’ 및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으로는 필자가 미국 50개 주의 재외선거제도를 분석하여 도출한 ‘미국의 주별 재외선거 참여지수’가 ‘투표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고, AHP로는 우리 재외선거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재외선거 투표제도 개선기준과 대안의 도출을 위하여 선거와 관련된 5개 그룹의 전문가 집단( i) 국회의원 및 정당인 집단, ii) 재외동포 지도자 집단, iii) 국회 출입기자단 집단, iv) 국회 입법전문가 집단, 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 집단, 총 39인)의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최적의 투표제도 개선기준과 대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목표: 최적의 재외선거 투표제도 개선기준과 대안의 도출 2단계 기준: 유권자등록 용이성, 투표 편이성, 공정한 선거관리, 인적 및 물적 자원배분의 적정성 3단계 대안: 공관투표, 우편투표 본 연구에서 발견한 사항과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의 주별 재외선거 참여지수(총점 34점 기준)를 도출하여 분석한 결과 워싱턴 주(27)의 참여지수가 가장 높게 나온 반면에 앨라배마 주(16)는 가장 낮게 나왔으며, 미국의 주별 재외선거 참여지수가 미국의 2010년 총선에 따른 투표율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유의확율(p값)은 0.000으로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며, 결정계수(R2)는 0.733으로서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지수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의 구성요인( i) 선거권 부여 확대화, ii) 유권자 등록 전산화, iii) 투표용지 송부 전산화, iv) 투표용지 송부기간 적정화, v) 투표용지 회송 전산화, vi) 투표용지 회송기간 적정화, vii) 공증/증인 필요요건 해제화, viii) 유권자 등록율, ix) 투표용지 송부/회송 대비율, x) 개표요건 구비율)중에서, i) 유권자 등록 전산화, ii) 투표용지 송부기간 적정화, iii) 유권자 등록율, iv) 투표용지 송부/회송 대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우편투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재외선거에서 ‘미국의 주별 재외선거 참여지수’를 활용하여 ‘투표율’을 제고하는 정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4개의 구성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이 실효적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로 AHP 분석에 따른 결과; i) 재외선거를 위한 최적의 재외선거 제도개선 기준에 대한 전문가 집단(39인)의 통합 선호도는, 1) 선거 공정성(41.78), 2) 등록 용이성(24.31), 3) 투표편이성(22.94), 4) 자원적정성(10.97)의 순서로 나왔고, ii) 재외선거를 위한 최적의 투표제도개선 대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통합 선호도는 우편투표(50.97)가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공관투표는 49.93). 그러나 국회의원 및 정당인 집단은 공관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57.83%),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국회의원과 정당인 집단이 입법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심대한 점을 감안하면 우편투표제도의 실현을 위한 여건은 충분히 조성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공관투표에 한정된 재외선거의 투표제도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되는 등의 특별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우리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재외선거 선진국의 선행사례와 연구동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