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통치엘리트의 변화와 원인 연구

Abstract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국제 정치·경제무대의 주요 행위자로 다시 등장하면서 러시아의 통치 엘리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라는 한 인물에 그치지 않고, 푸틴을 중심으로 한 통치 엘리트들이 이끄는 ‘러시아호(號)’의 향방을 모두가 주시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도 러시아 통치 엘리트들을 정확히 꿰뚫어 봐야 한다. 이를 위한 관건은 러시아 통치 엘리트들이 과연 누구이며, 이들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일 것이다. 그래야만 미래를 내다보는 대(對)러시아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지난 20여 년 간 러시아 통치 엘리트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살펴보는 연구다. 엘리트 변화의 특징을 분석할 때는 연령, 성별, 학력과 전공분야, 출신지역, 사회 경력, 유임 비율과 재임 기간 등 이른바 ‘후즈 후(Who’s Who)’ 접근법을 바탕으로 했다. 1992년 옐친 대통령 집권기부터 2012년 푸틴 대통령 집권 3기까지 내각과 대통령 행정실에 포진한 917명의 통치엘리트들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특징들이 나타났다. 1991년 체제 전환 이후 새로운 러시아 통치 엘리트에서는 평균 연령의 하락, 여성 엘리트의 약진, 박사 학위 보유자의 감소 및 실무파 테크노크라트의 증가, 해외 유학파 엘리트들의 점진적 증가, 전공 학문 분야로서 공학의 쇠퇴 및 경제학·법학 전공 엘리트들의 비율 상승,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엘리트의 부상과 엘리트 출신 지역의 다양화, 직무 영역이 반영된 외교안보 엘리트들의 재임 기간 장기화 등이 핵심적 특징이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러시아 통치 엘리트의 변화 성격을 ‘발전지향적 친위화’라고 규정한다. 발전지향적 성격은 연령과 성별, 학력, 전공 분야와 사회 경력별 변화가 그 증거였다. 또한 친위적 엘리트의 모습은 전공 분야와 사회 경력, 출신 지역과 재임 기간 등에서 확연하게 나타났다. 푸틴이라는 지도자가 장악한 러시아 정치에서 권위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틀 속에서 친위적인 모습과 함께 발전지향적 추세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엘리트 변화의 원인으로는 제도, 환경, 행위자의 요소를 꼽을 수 있다. 이를 러시아에 적용한다면 제도적 요인은 선거, 환경적 요인은 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로 구현된다. 또한 행위자라는 분석 단위는 비록 이원집정부제라고 해도 권한이 막강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 대통령의 리더십이 해당된다. 이들 세 가지 분석단위로 통치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 요인, 국민의 지지도, 대통령의 리더십 모두 러시아 엘리트 변화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다른 요인들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엘리트 변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원집정부제에서 정부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짐으로써 엘리트를 교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행태, 금융 위기나 외교·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분야 엘리트를 교체하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들은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적 현대화 추진을 위해 자신들과 성향을 함께 하는 소위 ‘올리가르히’ ‘세미야’ ‘피테르스키예’ ‘실로비키’ ‘시빌리키’ 등의 엘리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이와 함께 옐친→푸틴→메드베데프→푸틴으로 이어지는 권력 이양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엘리트들을 교체하고 배치를 탄탄히 하기도 했다. 따라서 러시아 통치 엘리트에는 중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인치(人治)적 특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통치 엘리트의 ‘발전지향적 친위화’는 인치적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