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규제 정책불응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2009년 조달청에서 품질관리규제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도입한 지 약 5년이 경과하여 정착기에 들어섰지만 아직까지 정책대상집단인 조달업체들의 다양한 불응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기관점사제도를 대상으로 피규제자들의 불응행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서 정책불응의 부작용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의 발생 원인을 억제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추출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경험해 본 조달업체 3,465개 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기관검사제도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을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요인을 13개의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방법으로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책대상집단(조달업체)의 불응요인을 찾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가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정책내용 요인에 대한 가설 1부터 가설 5에 대한 검증결과 가설 3 전문기관 검사제도의 명확성과 가설 5 실효성이 정책불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확성 요인을 살펴보면 각종 공인검사기관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중복검사에 해당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품명별로 검사기준금액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요인에서 조달업체들은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시행하므로써 수요기관들이 고품질 제품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실효성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 정책불응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규제정책대상집단 요인에 대한 가설 6에서 가설 8에 대한 검증결과 가설 6 조달업체의 심리적 요인이 정책불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업체들이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불응하는 이유는 심리적 거부감을 갖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식이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규제정책집행기관 요인에 대한 가설 9에서 가설 11에 대한 검증결과 가설 11 규제집행수단의 적절성 요인이 정책불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규제자가 정부규제를 위반할 시 처벌이나 제재룰 받는 당사자가 될 경우에는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감이 작용하여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품질관리 우수업체에게 납품검사 면제의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방안으로 자가품질보증제도가 있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이 자격을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매력적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아 정책불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중간매개집단 요인에 대한 가설 12부터 가설 13에 대한 검증결과 가설 11 전문검사기관의 신뢰성 요인이 정책불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달업체들은 검사결과에 이의제기하거나 검사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정책불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품명별 검사소요시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지체로 인해 상당한 불편을 체감했을 경우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규제자인 조달업체의 일반적 특성인 통제변수 요인에서 경험연수, 경험횟수, 근무경력이 전문기관검사제도 정책불응에 대체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업체가 전문기관 검사제도를 오랫동안 경험할수록, 검사횟수를 많이 경험할수록, 회사의 근무경력이 많아질수록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요구 또는 검사면제요청 등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해당 근무부서 요인은 불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이유로는 품질관리를 담당하지 않는 부서의 직원은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 따라 정책불응에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기관 검사제도 내용, 정책대상집단(조달업체) 요인, 정책집행기관 요인, 중간매개 집단요인들에서 고르게 정책불응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전문기관검사제도 정책집행과정에서 피규제자가 정책에 불응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거의 없었던 상태에서 정책내용 요인, 정책대상집단요인, 정책집행기관요인, 중간매개 집단요인들이 정책불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규명함으로써 사회문제를 구조화하는데 학문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실증적 검증을 통해서 파악한 정책불응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향후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발전적 방향의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셋째, 본 연구는 품질관리규제인 전문기관검사제도에 한정하여 실증적 고찰을 하였지만 다른 유사한 제도에도 논리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정책불응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