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정효율에 대한 요인분석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 1991년 지방자치제도 재도입 이후 1995년 민선 1기 지자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 된 지도 어언 20여년이 되어간다. 사람나이로 치면 어엿한 성인이지만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개선 과제는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재정을 하루빨리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 스스로의 세입으로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일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려 한다면 이는 권한 없이 의무와 책임만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우리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저소비 등‘신4저’현상을 보임으로 지방재정은 만성적인 세수부족 상태에 빠지면서‘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가 현실화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방세의 근간인 재산과세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세출 측면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를 대비한 복지수요의 급팽창,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성장동력 산업 진흥과 지역 SOC 확충 등 구조변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지방재정의 위협요인이 산재된 상황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사후적 지방재정관리 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통계자료의 요인분석을 통해 지표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유의미한 요인으로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종로구가 나타내는 지방재정분석 지표 값과 순위를 69개 동종 자치구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의 재정영향력을 분석하고 종로구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요인분석의 결과 총 31개 지방재정분석 지표 중 요인분석이 가능한 28개 지표에 대해 69개 동종 자치구 지표값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의 베리멕스 회전 기법의 요인분석을 통해 28개 지표의 상호 연관성 있는 9개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9개의 요인은 전체 지표에 대해 약 80% 가까운 영향력(설명력) 또는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69개 동종 자치구의 경우, 이들 요인들은 세출 측면이 약 35%, 세입 측면이 약 20%, 채무 관련 요인이 약 15% 순으로 전체 지표에 대한 영향력(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세출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으로 세입 관리, 그리고 채무관리 순으로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종로구의 재정분석 지표값 및 재정상황과 연계시켜 보면 종로구의 경우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하나 세출 측면에서는 다소 불량한 지표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이며 양호한 재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