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및 보호제도

Abstract

오늘날 인권이란 말은 이제 흔하게 접하는 용어가 되었고, 이는 단지 수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준수나, 시민의 천부적이고 기본적인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집행과정에서의 적법절차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인간존종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중 수사분야는 국민을 체포하고 조사하고 구금하는 단계로 당연히 인권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어 우리 형사법제도에도 충분한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법률에서 주어진 권한 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인권에 대한 의식도 시대적 변화에 경찰의 인권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인권을 무시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수사도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제2의 피해자를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는 등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수사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경찰활동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설 및 제도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다양한 인권보호관련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보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각종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인권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지위와 권리확보 및 인권보호제도의 기본이념 및 대책과 시책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고 현행 우리나라에서도 인권보호제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고, 형사절차의 발전을 가져옴과 동시에 민주지향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