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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학수사와 CoC(Chain of Custody)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Title
경찰과학수사와 CoC(Chain of Custody)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olic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the Importance of Chain of Custody
Author
장승우
Advisor(s)
김재봉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의 방법은 날이 갈수록 첨단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매체 등에서 과학수사기법의 노출로 인하여 범인들의 증거인멸 방법 또한 발전하고 있어 경찰의 과학수사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수사 기법 등을 통해 검거된 범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의 증거재판 원칙을 기초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과거의 자백에 의존하였던 수사방식은 더 이상 법정에서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수가 없다. 범죄현장에 임장하게 되면 과학수사 요원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증거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은 범죄현장에 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채취된 이 증거물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 및 봉인을 하여야 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되었으며, 보관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증거물에 대한 채취, 보관, 운송, 분석, 처리에 관한 시간대별 문서화를 하여 사건현장에서 법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 및 기록을 남겨두어 법정에서 증거물이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증거물 연계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언급한 뒤 증거의 분류 및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내용인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한 일반이론을 다루었다. 증거물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의 과학수사 사례를 언급하였으며,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인‘O.J.심슨’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증거물 연계성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수사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과학의 발전은 사건사고의 범인 지목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으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진짜 범인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경우도 있었다. 증거재판주의의 확산으로 범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이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사건처리에 있어서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게 우리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가는 만큼 증거물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과학수사 요원들의 현장 감식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범죄의 방법은 날이 갈수록 첨단화 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 매체 등에서 과학수사기법의 노출로 인하여 범인들의 증거인멸 방법 또한 발전하고 있어 경찰의 과학수사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법 등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수사 기법 등을 통해 검거된 범인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의 증거재판 원칙을 기초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과거의 자백에 의존하였던 수사방식은 더 이상 법정에서 범죄의 입증이 어렵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될 수가 없다. 범죄현장에 임장하게 되면 과학수사 요원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증거수집 활동을 해야 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물은 범죄현장에 산재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채취된 이 증거물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 포장 및 봉인을 하여야 하며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이 되었으며, 보관방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증거물 연계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증거물에 대한 채취, 보관, 운송, 분석, 처리에 관한 시간대별 문서화를 하여 사건현장에서 법정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처리 절차 및 기록을 남겨두어 법정에서 증거물이 적정절차에 의해 수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증거물 연계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법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언급한 뒤 증거의 분류 및 활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내용인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한 일반이론을 다루었다. 증거물 연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내의 과학수사 사례를 언급하였으며,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인‘O.J.심슨’사건을 자세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여 증거물 연계성의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과학수사의 발전에 발맞추어 법과학의 발전은 사건사고의 범인 지목에 커다란 공헌을 해 왔으나,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해 진짜 범인에게 과학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경우도 있었다. 증거재판주의의 확산으로 범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물이 부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고, 전달되고, 분석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사건처리에 있어서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국민에게 우리 경찰과학수사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가는 만큼 증거물 연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여 과학수사 요원들의 현장 감식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448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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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JUDICAL POLICE ADMINISTRATION(사법·경찰행정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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