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한국의 지방자치의 과정속에서 특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당의 역할이 어떠하였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의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의 바람직한 정당의 역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의 바람직한 역할방안은 첫째, 독점적인 정당체제가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정당체제로 변화되어야 한다.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권위주의 통치의 유산인 각종 정당 활동의 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이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이념적 정체성이나 명확한 정책적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각자의 선호에 따라 특정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고 이는 정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정당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의 효율화와 민주화부분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정치는 참여민주주의를 취약하게하고, 정치 부패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혁되어야 한다. 셋째, 후보자 공천의 민주화는 정당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공천은 정당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 하에서 모든 유권자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예상되는 수많은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자질과 정치적 소견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예비후보자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의미 있는 선택을 하도록 한다고 보면, 민주적인 후보자 공천의 방법은 정당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는 것이다. 넷째, 참여민주주의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정당간의 대결이 정책경쟁으로 나타나야 한다. 정당들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상대 정당과 어떻게 차별되고,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는지를 항상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 있어서 정책형성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준 높은 정책자료 조사와 분석․평가 작성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정당들이 정책형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도당이 지역적인 정책과제를 토론하고 공론화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 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동시에 주민의 올바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선거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받은 정치인 보다 지방행정과 정치를 책임질 유능한 일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