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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Title
도시정비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Improving Efficiency of Urban Restructuring Program
Author
지옥용
Advisor(s)
한상우
Issue Date
2015-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세 이후 부동산 안정화 대책(2005.5.4)등 각종 부동산 투자억제 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에 제정되고 2006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공약을 계기로 무분별하게 졸속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주민 간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추진위원회,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공무원을 상대로 면담을 통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교하여 정비구역지정의 문제점,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법령과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비사업관련자 의견에서 계획단계에서 정비사업의 동의 여부를 물어 반대가 많은 구역은 제척하여 정비사업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수개의 정비구역 지정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1개의 정비구역 지정 절차보다 간소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시 계획단계에서 주민에게 통보하고 동의여부를 묻고 각 정비구역 마다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후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반시설 설치비 분담금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비교한바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설치 비용분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설치 부담이 크므로 두 법의 형평성에 맞게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구지정 당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을 정비구역 개수, 크기,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도록 법령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세수입 중 국비와 지방세 비율이 8: 2로 50.1%는 수도권에서 징수하여 비수도권에 92.3%가 교부 하여 주요 징수대상인 도심이 노후되어 가므로 교부세와 보조금 비중을 줄이고 그 몫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부동산관련 세금은 국비가 대다수이므로 국비에서도 일정부분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충당할 것을 제시하였다. 고양시 원당․능곡․일산 재정비촉진지구내 상․하수도는 노후되어 교체 대상으로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단계별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하수도는 국비지원을 받아 노후관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상․하수관거는 국․ 도비 지원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기반시설관리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안은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구청장(시설 관리자)가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정비사업의 행정지원 개선에 대하여는 (가칭)추진위의 동의서 징구시 토지등소유자가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으려는 자에게 동의서에 연번을 부여하여 제공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기타 게시판에 게시 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제시하고 각종 동의서를 받을 때 마다 신분증명서 사본 제시 문제를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명서 사본 재활용에 동의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 개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 파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시장․ 군수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가칭)추진위나 사업시행자에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을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 보았다. 정비사업 동의서 서식 개선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지장날인 후 자필서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의 각종 동의서 서식에 “동의자 (서명) 지장날인”으로 되어 있는 문제점을 민사사건 사례를 들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의서 서식을 “동의자 : 자 필 서 명 (서명 및 지장날인)”으로 변경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안하였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944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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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S](공공정책대학원) > GLOBAL LOCAL AUTONOMY(글로벌지방자치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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