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투자성향별 보증비용 차등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을 실질자산에 연동하는 보험으로 꾸준히 보험시장 내 하나의 상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성과가 좋지 않아 손실 발생시 투자성과를 계약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변액보험에 최저 보증(Guaranteed Minimum Benefits)하는 옵션을 상품에 부가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리스크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변액종신에서는 GMDB(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를, 변액연금은 GMAB(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현행 판매중인 변액보험계약은 개인의 투자성향을 적합성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따라 보험상품 및 펀드를 선택하여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노출되어 있는 위험수준과 상관없이 최저보증 옵션에 따른 동일한 보증비용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자성향과 일치되는 개별 펀드 및 투자형태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을 주요 검토대상 상품으로 선정하고, 변액보험의 적합성 원칙의 도입에 따른 적합성진단 기준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위험도를 반영하여 적정 보증비용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로 투자성향별 적합성진단 결과를 반영한 펀드 구성에 따라 보증비용의 편차가 상당히 존재함을 보인다. 다양한 시나리오와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적정 반영수준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형평성 있는 보증비용의 차등 적용으로 향후 예상되는 보증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