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태계 계획 및 설계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각종 개발과 도시 확산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환경부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외에는 사업유형별 사업계획 수립 방법, 생태적 고려사항, 사업완료 후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세부 지침이 없는 상태이고, 국립환경과학원(2008) 등은 이를 생태복원 사업들의 복원 효과 부족의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생태계 복원사업 중 계획 및 설계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사례지에 적용시켜 보았다. 평가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생태복원과 소생태계조성 관련 이론,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대한 내용은 문헌 연구를 진행하여 소생태계 계획 및 설계의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무자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자격을 지닌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중 소생태계 조성사업 유형을 도시형 생태계, 산림형 생태계, 습지형 생태계로 나누어 각 유형별 계획 및 설계 요소의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 차별된 결과를 얻었다. 둘째, 생태계 유형별로 도출된 가중치의 순위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통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도출된 항목은 ‘조사분석’과 ‘생태기반환경 계획’이 있었고, 각 항목의 세부 평가지표들 중 공통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도출된 항목으로는 ‘생태기반환경 조사’, ‘부지의 생태환경 조사’, ‘토양 환경계획’이 있었다. 소생태계 대상지들은 대부분 생물종들이 서식하기 위한 생태기반환경이 양호하지 않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생물종 복원보다는 생물종이 서식하기 위한 기반환경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조사분석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복원을 실시한 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부지의 역사적 맥락 조사’, ‘생태적 식재계획’, ‘인간의 접근가능성’, ‘친환경재료 사용’, ‘문화적 가치’, ‘수문학적 가치’, ‘생지화학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가 도출되었다. 이는 위 항목들을 평가하기에는 각 항목들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 항목들의 가중치가 높을 경우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많은 점수차이가 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낮은 가중치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도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전문가들에게 설계서 검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을공원(습지형 소생태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달마을 근린공원(산림형 소생태계)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지표의 경우, 계획 및 설계 이후 시공 과정이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배제하고 계획 및 설계로만 소생태계를 평가하게 되어 위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소생태계 계획 및 설계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원 대상지를 생태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분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생태적인 시공,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 통합적인 소생태계 평가지표를 마련하게 된다면 생태복원 사업의 목적달성과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질적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소생태계, 소생태계 평가지표, 비오톱 계획, 비오톱 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