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도시의 도시성장관리 평가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도시성장관리에 대하여 파악한 후 개선사항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개발방법은 국내, 국외의 도시성장관리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상위개념의 명확한 틀을 설정하였으며, 하위개념은 인용횟수와 구득가능성을 기준으로 1차 선정 한 후 국내․국외 지표와 종합하여, 최종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도시성장관리의 주요평가항목은 인구 및 주택,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경제 및 재정, 환경으로 결정되었으며, 세부 평가지표들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개발된 평가지표들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한 후 네트워크분석적의사결정방법(ANP) 분석을 통하여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ANP 분석을 통한 중요도 분석결과,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0.383), 인구 및 주택(0.328), 경제 및 재정(0.168), 환경(0.119)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다. 세부 평가지표의 종합 중요도는 토지이용밀도(0.2099), 인구증가(0.1327), 인구밀도(0.0890), 가격안정화(0.0824), 시가지확산 방지(0.0753)의 순으로 도시성장관리 평가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평가지표를 적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성장관리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울산시(81.93), 인천시(81.80), 서울특별시(80.20), 부산시(76.66), 대구시(74.99), 광주시(73.45), 대전시(71.36) 순으로 도시성장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각 도시별로 가장 낮은 지표 합의 평가지표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도시성장관리에 비중을 높이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는 서민주택의 확보, 환경자원보호,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더 비중을 높이고 관리해야 하며, 부산시는 자족성, 환경자원보호에, 대구시도 자족성, 환경자원보호에, 인천시는 자족성, 환경자원보호,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광주시는 역사문화자원 보전에, 대전시는 자족성, 서민주택의 확보에 울산시는 자족성, 서민주택의 확보에 보완 및 정비를 한다면 전체적인 도시성장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하는 수도권 위주의 도시성장관리만이 아니라 광역시급 도시들에 대한 도시성장관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 도시의 도시성장관리 제도와 정책들의 연구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