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은 국토면적과 인구 측면에서는 세계 108위와 26위권이지만,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는 세계 10위권의 대국이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지난 60년 이상 한·미동맹체제 하에 주한미군이 주둔하였으며, 1978년부터는 세계 유일의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어 미 육군 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전시 작전통제권도 2012년을 목표로 한국이 이양받기 위하여 추진해왔었다. 그러나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에 이어 핵무기 보유 선언 등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전시작전권 환수를 연기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라는 선거 공약에 따라 지난 10월에는 연합사령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반도 안보환경 조건여하에 따라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한・미 동맹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 주둔시켜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향후 그 가치의 변화 방향을 주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기존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의하였다. 전략적 가치 판단의 수준은 국가 차원에서는 군사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차원 등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국가별로 주한미군 가치를 보는 입장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국내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의 저자와 진보적인 성향의 저자 간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미국도 정부차원의 판단과 주한미군의 개인적인 판단이 다르게 관찰되었다.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지만 문헌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로서, 한국 학자들이 판단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째, 인계철선(trap-wire) 역할로서 북한의 도발과 전쟁을 억지하며, 둘째, 동북아 지역에서의 특정국가의 독점 방지를 위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해왔고, 셋째, 중국·러시아 등의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으며, 넷째, 한국 내 국방비를 비롯한 안보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다주었고, 다섯째,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진보주의자 일부 혹은 종북·좌파성향의 학자들은 북한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원인이며,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주한미군의 주둔 자체를 반대하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정의한 전략적 가치의 개념은 “가치 중에서 최상의 개념으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국가/안보/군사 목표 달성과 관련된 거시적이고 중·단기적인 핵심가치이다. 이는 국가전략, 안보전략, 군사전략 가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각각의 가치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반 환경조건 및 판단자의 세계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시사성을 가진 값어치이며, 이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고 지키지 못한다면 군사적·경제적·외교적·정치적·이데올로기 등 국가 및 민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주한미군을 평가해 볼 때, 목표는 한반도내에서 평화를 정착하고 동북아 지역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인 주한미군을 다양한 방법(방책)으로 전·평시 운용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정치·경제 분야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국가 전략적 가치와 안보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구현하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략적 가치의 개념 정의의 불명확성과 문헌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장에서 정립한 전략적 가치의 개념 정의에 따라 냉전기, 탈 냉전기, 신 냉전기를 거치면서 시대별, 한·미 양국의 정부별로 전략적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945년 이후 미국 정부는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 해 왔던 당시의 주한미군 전략적 가치를 정리하였다. 한국 내에 미국의 군원이 종료되고 난 이후, 주한미군 주둔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자주국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비롯하여 최근의 한·미 안보정책구상과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이르기까지의 한국과 미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질서 변화 속에서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공식적인 발표내용을 토대로 변화되어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2장에서 정리하였다. 셋째, 3장과 4장에서는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주인공이 새롭게 바꿀 때마다 어떻게 주한미군의 정책이 변화되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장에서 정리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변화와 연계한 가치를 재조명해보았다. 넷째, 5장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국제질서와 안보환경을 비롯하여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하는 주변국들의 시각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결론부분으로 60년 이상 한반도에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종합평가함과 동시에 미래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차원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기 위해 앞으로의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세계화의 가속화와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서있는 한국이 너무 미국에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자 안보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G-2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WIN-WIN-win 할 수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헌조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 첫째,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라는 용어의 정의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국내·외 학자 간 및 해당 국가별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시대별 및 국제질서의 변화 등에 따라서 민감하게 변동 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흑백논리에 의해 단정된 문헌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중요한 자료들은 국방부의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어 자료획득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비밀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되는 시점에 보다 깊은 연구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연구(forward study)를 위한 연구 여백을 남겨 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