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약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수출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달하는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지난 20년간 명실상부 한 제조업 1위가 자동차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로 이행 중이다. 지구온난화, 대기오염, 화석연료 수급 불균형 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터구동의 고연비 저공해 전력기반차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및 배기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친환경 자동차의 특성을 살피고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친환경 자동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미비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재 순수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는 높은 가격뿐 연료 공급인프라의 보급이 미비하여 구매 매력도가 매우 낮다. 둘째, 하이브리드차의 국내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이며, 부품 소재 자급도 50%가 낮으며, 수소연료 전지자동차의 기술은 일본기술 수준 대비 65%에 불과하다. 완성품의 주요 핵심 부품이 선진국제품으로 부품 소재의 기술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열위인 상태이다. 셋째, 차량 구입 시 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뿐 아니라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으로 제품의 대중화를 이룰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이러한 것들이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친환경 자동차를 활성화하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 이용 기반시설 확충 및 운행단계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각 차종별에 따른 특성에 따라서 지원방식을 달리하여 지원의 효과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수소연료전지차의 경우 아직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도전이 가능한 분야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잠재역량 축적이 중요하다. 핵심 부품 및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역량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 시장의 정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지원책 마련 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차 특허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업계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정책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