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도로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방안

Abstract

지난 도로사업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면 지역주민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최근 들어 가치관의 다양화 환경의식 고조 등의 사회변화 흐름에 의해 주민인식이 달라지면서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와 지역 환경문제, 도로계획에 대한 집행예산의 우선순위의 당위성과 절차, 내용의 신뢰성 문제까지 제기함으로서 진행과정에서 마찰과 공사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고양시는 1987년정부 200만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산 신도시건설로부터 계속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에서 많은 택지개발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과 주변환경 피해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고양시는 대규모 도로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없이 일방적인 도로사업은 보상관련, 소음, 진동, 매연발생 등 환경피해와 주변 생활환경 저해요인으로 각종 민원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사업비증액과 장기 공사지연, 사업계획무산 등 도로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행정신뢰 하락에 따른 불신초래 사회적 이슈로 공동체 와해현상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고양시 도로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그중에서도 주민참여 제도는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시행되어 왔다. 2005년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사회적 갈등은 민주적과정과 이해관계인(시민)과 정부간 신뢰형성, 생산적 대안창출과 참여적 의사결정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2007.5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으로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고양시 도로행정 계획을 중심으로 발생되는 시청과 주민간의 갈등, 주민과 주민간, 공공갈등(기초자치, 광역자치, 중앙정부)에 의한 도로사업 중단 및 지연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현행 법, 제도상의 주민참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와 아울러 도로사업의 계획, 설계, 공사 진행과정에서의 운영상·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정책 건의하고자 한다.

도로사업 관련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공될 수 있는 주민참여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 관련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법규와 제도적 개선방안도 모색하였고 고양시의 갈등관리에 대한 조례제정을 정책건의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갈등을 고려한 환경과 경관을 우선하는 선진화된 도로설계기법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고양시의 도로행정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도로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들은 도로사업과 관련한 갈등발생을 귀찮은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삶에 질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도로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공무원들이 갈등과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갈등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 그 순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사전 예방과 순화를 위하여 도로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갈등의 내용과 원인을 살펴보고 현 제도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분석 보완 및 개선사항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고양시도 갈등에 관한 제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어 고양시 조례에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