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험성 평가 동향 및 분석 사례 연구

Abstract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이거나 막으려 하고, 인명,자산, 환경 등을 보호하는 등의 사회적 접근 방식을 과거 방식과 달리 바꾼 것은 모두 대형 재난 이후 재난의 사후대책에 의해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재난에 대한 대응을 국가나 산업체, 기업 등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규제를 만들고 스스로 변화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국가 중심의 규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산업계에서 안전 파트가 기업 내에서 발언권이 약하다는 점에서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 단위의 규제만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기업체와 산업계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처럼, 이러한 문화를 우리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선행하여 도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분야에서 위험성 평가와 같은 제도가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산업안전에 대한 국가적인 법규 및 규범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지만 재해의 현황의 형태를 보면 기업 내의 안전환경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 내의 안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선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장 내에 내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해야 하며 그 위험요소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를 알아보고자 국내의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법규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으며, 국외의 위험성 평가 기법들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수행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위험성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신뢰도 데이터 추출에 대한 방법을 고찰하였다. 국내 곳곳에는 국가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시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들이 다수 건설되어 있다. 이러한 설비들은 국내의 법규 정비와 선진화된 국외의 위험성 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통한 설비들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환경에 맞는 신뢰도 데이터는 제대로 구축되어지지 않는 등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중에서 국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국외의 기준이나 데이터를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 결과 이러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구축한 안전 대책 및 운영에서의 큰 문제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위험성평가 시 필요한 주요 요소 중 아직 국내에 구축되어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국외의 기준 및 자료에 대한 의존은 지속적으로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뢰도 데이터와 같이 위험성 평가 시 중요하게 작용되는 요소들에 대한 수집 및 구축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국내의 위험성평가의 신뢰도 및 객관성이 한등급 이상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