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dvisor | 김태윤 | - |
dc.contributor.author | 송승연 | - |
dc.date.accessioned | 2020-02-18T16:38:02Z | - |
dc.date.available | 2020-02-18T16:38:02Z | - |
dc.date.issued | 2016-02 |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545 | - |
dc.identifier.uri | 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9042 | en_US |
dc.description.abstract | 2007년 EU의 신화학물질제도(REACH)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한 규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2014년 관련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회성·경제성 평가는 REACH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고품질의 규제를 양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련 법제에도 상황에 따라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침서가 미비하고 존재하는 법령 및 문헌만으로 평가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EU와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성·경제성 평가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한다. | -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 - |
dc.title | 화학물질 사회성·경제성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Research on the socio-economic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EU | - |
dc.type | Theses | - |
dc.contributor.googleauthor | 송승연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SONG, Seung Yeon | - |
dc.sector.campus | S | - |
dc.sector.daehak | 대학원 | - |
dc.sector.department | 과학기술정책학과 | - |
dc.description.degree | Maste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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