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중FTA가 발효되면서 한·중 간 제조업의 한·중FTA 효과를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증모형을 구축하고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한·중 제조업교역을 중심으로 한국 및 중국 제조업 업종별 관세와 다른 관련변수들이 한국 대중국 제조업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모형분석하기 전에 먼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하여 기초변수들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에 Hausman검정을 실행하여 회귀분석을 할 때 고정효과모형(FE)과 확률효과모형(RE) 중에 어느 모형을 선택해야 할지를 판단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1% 유의수준에서 모든 변수들을 1차 차분하면 단위근이 존재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모두 변수들 다 단위근이 없으므로 데이터가 안정적이다. 둘째, 10%유의수준에서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러므로 한국 대중국 제조업 산업별 수입량과 각 독립변수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며 장기적인 근본적 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Hausman검정을 통해서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한국 제조업물의 관세율과 한국 대중국의 제조업수입량 간에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중국 제조업물의 관세율과 한국 대중국의 제조업수출량 간에도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