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정책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인턴정책이 청년들의 고용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논문이다. 높은 실업률, 낮은 고용률, 경제성장 둔화, 비정규직 확대 등 청년들의 고용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표의 수치 이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고용절벽이라 불릴 만큼 심각하다. 이와 같은 어려운 고용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고용은 청년들의 노력과 더불어 구조적인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청년고용정책의 형태는 직장체험,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인턴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인턴정책은 경력형성, 실무능력 제고를 통해 취업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주장과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중 청년인턴정책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자료 중 2010GOMS1자료와 2010GOMS3자료를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로짓모형, 다항로짓모형, 성향매칭법을 분석방법으로 사용하여, 청년인턴정책이 취업, 종사상 위치, 고용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청년인턴정책은 취업, 종사상 위치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했으며, 고용지속성 측면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