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기업소득환류세가 투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일반균형 세대중복모형을 이용하여 2014년 세법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법인세 부과의 구조적 변화가 거시경제 지표인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도 도입과 세율의 변동에 따른 정책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환류과세 도입 후 경제는 도입 전 경제에 비해 ‘요소대체효과(factor substitution effect)’와 ‘규모효과(scale effect)’를 일으키고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조세인 소비세와 자본소득세의 세율에 영향을 미쳐 소비와 생산요소시장에 2차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투자의 대폭 감소, 임금 감소 및 고용의 소폭 증가를 나타냈다. 투자와 소비의 감소로 총생산 역시 감소하였다. 이는 환류과세가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로써 장기에는 투자수준을 감소시키고 낮은 임금률 수준의 고용 증가, 나아가 총생산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환류세제 하에서 법인세의 인하는 투자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 인하 폭이 클수록 투자 증가폭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은 신고전파 모형에서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user cost of capital)’으로 설명됨으로써 기존연구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인세 인하의 고용에 관한 효과는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폭이 총생산의 증가폭을 초과함으로써 고용 감소의 함의를 도출 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인 결론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음으로 현행 법인세율 하에서 환류세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율을 낮추거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투자 증대와 총생산 증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과 환류세율을 동시에 조정하는 경우를 보면, 환류과세 인하 또는 폐지와 동시에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는 투자와 총생산 모두 증가하고, 고용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환류과세 하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와 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환류세율을 인상하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가 환류세율의 인상에 따른 투자 감소효과로 상쇄되어 법인세율 인하가 큰 폭으로 이뤄져야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기업소득환류과세는 장기적으로 투자 증가 및 임금 증가를 통한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투자유인을 촉진시킬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여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 법인세, 기업소득환류과세, 투자, 임금,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