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및 개선연구 : 고속도로 중심으로

Abstract

현행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과거 1979년 제정된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실정으로 이제는 그간 설계수명 증가 및 포장기술의 발전을 감안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하자보수 또는 유지보수로 구분되어 경제적인 부담주체가 결정되는 현실적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있어 현재까지 포장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현실화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속도로 아스팔트포장을 대상으로 현행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먼저 외국사례를 확인한 결과 미국은 5년 내외, 독일의 경우는 4년, 일본도 고급포장의 경우는 3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기준보다 긴 하자기간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공용중인 고속도로의 하자현황, 도로보수현현황을 분석하고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용성능, 공용수명을 분석하고 재료물성을 비교평가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SMA포장이 일반 밀입도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SMA포장을 적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아스팔트포장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발주자, 설계자, 자재생산자, 시공자가 함께 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포장의 내구수명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서비스를 증진시킬수 있도록 포장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고품질의 포장내구성 확보를 위한 환경조성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