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중도시 초등학교 지역주민시설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추세이며, 고령인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으로 신생아수는 435000명으로 2013년 대비 1000명 정도 신생아수가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신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은 현재(65세 이상) 기준으로 고령인구수는 10명당 1명(12.7%)이지만, 2040년에는 10명당 3명(32.3%)으로 가파른 증가세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통계청 및 많은 미래경제연구 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화에 접어들면서 많은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5934개, 중학교 3186개, 고등학교 1520개, 특수학교 166개가 운영 중에 있다. 1980년경에는 초등학생수가 약 5,658,000여명이었으나, 2014년 현재에는 2,951,995여명으로 불과 30여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경에는 초등학생수가 약 1,400,000여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의 신설, 학급 증설 등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가까운 예로 일본의 고령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현상을 보면 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고령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EU 10개국의 평균과 비교하여 보면 EU국들은 1960년에는 11.4%에서 1995년 14.9%로 35년간 3.5%로 완만히 상승한 반면, 일본은 1960년에는 5.7%로 EU 10개국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1995년에는 14.9%로 가파르게 상승하여 EU국들과 같은 기간 동안 9.2%로 고령인 증가 속도가 EU 10개국의 증가속도를 따라 잡았다. 일본의 고령화는 EU 10개국의 2배 속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2012년에는 23.8%가 되었다. "구 후생성[큐우 코오세에쇼오]의 예측에 따르면 2050년쯤에는 38.8%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금세기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고령인 대국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하였고, 현재도 가파른 고령인 증가로 인하여 경제 성장의 급격한 둔화와 여러 분야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초등학생수의 감소와 고령인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및 주민지원시설을 신설하는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지원시설을 신설하는데 에는 많은 초기투자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해결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여 기존 초등학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비용절감과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사용가능한 학교시설인 초, 중, 고등학교 중 근린주구의 기본 시설인 초등학교를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초등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구가 도심으로 이동함으로써, 많은 학교가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에는 초등학교수가 약 6000개로 이를 활용한다면 저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주민지원시설(돌봄 교실, 취미교실, 독서실, 자기개발 지원교육, 지구대, 주차장, 체육시설, 지역주민 심리 상담실, 고령인 모니터링, 보건소등)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초등학교시설을 활용함에 있어 결코 긍정적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노인 범죄율 증가나 수업분위기 저해와 같은 요소는 학부모들에게는 큰 걱정거리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폐교가 예정된 학교로 한정하며, 인구 밀집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주민지원시설로 복합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고령인의 재능 기부를 통하여 고령인들 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다면 지역주민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고령인은 재능기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2008년부터 2040년까지의 인구를 반영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초등학생 인원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 증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기존 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지역주민과의 상생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의 중요시설인 기존 초등학교를 공간 분석하여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주민지원시설이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