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노점정책 사례연구

Abstract

대한민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가 노점 문제이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경기도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등 국내 도시들과 세계 도시들이 시행한 허가제를 도입하려 해도 전노련 등의 방해로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목적은 노점허가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받는 고양시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양시의 상황, 허가제 실행계획 수립은 물론이고, 시행 과정과 그 결과까지 추적,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양시 노점허가제’의 특징과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을 찾아 한국 노점문제 해결의 중요한 사례로 삼고자 한다. 고양시는 일반적인 단속과 대비되는 허가제 모델을 정립시킴으로써 노점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고양시의 노점정책은 저소득층과 상생하는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고양시 노점정책의 성공포인트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형 노점을 정리하겠다는 고양시장의 확고한 의지, 둘째, 고양시민단체의 협조와 동참, 셋째, 신속한 행정처리, 넷째, 1차 신청자를 전격 허가해 줌으로써 전노련의 방해노선 약화, 다섯째,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점상 허용제도 마련, 여섯째, 디자인 공모를 통한 노점판매대 선정, 일곱째, 노점 영업위치에 대한 고양시의 배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