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가계민간의료보험료 지출에 미친 영향

Abstract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파탄을 막기 위해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이는 다시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암(2009년 12월), 심장ㆍ뇌혈관질환(2010년 1월), 중증화상(2010년 7월)에 대한 법정급여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보장성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전(2009년)과 후(2011년)에 나타난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민간의료보험료의 변화를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패널 2차연도(조사 기간 2009년 5월-10월), 4차연도(조사 기간 2011년 5월-12월) 자료를 이용하여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가입 가구의 월 보험료 현황을 파악하고,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전과 후 이중차이분석(Difference in Difference)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과 2011년, 전체 가구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각각 56.0%와 55.2%, 월 보험료는 97,220원과 95,967원이었다. 성향점수매칭 전 단순ㆍ다중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 후 단순이중차이분석 결과 암, 일반질병, 상해보험 대상자의 월 민간의료보험료는 모두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2009년과 2010년에 시행된 정부의 의료보장 강화정책은 가계에 부담을 주는 월 민간의료보험료를 낮출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는 더욱 포괄적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중심 단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민간의료보험료, 정책효과, 이중차이분석, 성향점수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