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ODA)가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미친 영향에 대한 ODA의 개발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MDGs의 개별목표별로 혼합된 결과를 보였다. ODA는 최빈국(LDC)의 경제를 성장시켰지만, 중하위소득국(LMIC)과 중상위소득국(UMIC)의 경제성장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는 ODA가 MDGs의 개별목표에 혼합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보건 ODA는 유아(영아)사망률을 낮추는데 매우 긍정적인 양(＋)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농업 ODA는 최빈국에 있어 유아(영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 ODA는 초등학교 등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유아(영아)사망률 감소와 성인문해율 증가는 초등학교 등록률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보건 ODA가 유아(영아)사망률을 낮춰 초등학교 등록률을 향상, 교육을 진흥시키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농업 ODA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생산량의 증대는 빈곤을 감소시키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이다.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ODA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농업 ODA는 해외직접투자(FDI)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농업생산량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농업생산량에 대한 효과분석에 있어 직접지원 ODA와 간접지원 ODA의 분석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농업 ODA의 간접생산지원은 직접생산지원보다 더 높은 생산량 증대효과를 보였다. 농업 ODA가 10% 증가할 때 간접생산지원은 농업생산량을 0.09%, 직접생산지원은 0.07%를 증대시켰다. 이를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도 실증분석했는데 그 결과, 직접생산지원 농업 ODA는 하위중소득국(LMIC)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나타냈고, 간접생산지원 농업 ODA는 상위중소득국(UMIC)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MDGs 개별목표(빈곤감소, 교육진흥, 보건개선, 농업생산량 증대 등) 간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ODA가 공여되어야 더욱 큰 개발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