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임차가구 가구특성이 보증금 비중과 주거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별급여로 분리·개편하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편 주거급여제도가 우리나라의 다양한 월세유형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반영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저소득 임차가구의 개별가구특성이 보증금비중으로 표현된 다양한 월세유형 및 소득대비 월세부담, 자산대비 보증금부담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저소득 임차가구의 개별가구특성에 따라 선택하는 월세의 유형이 다르고, 월세부담이 있는 가구와 보증금부담이 있는 가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인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월세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년층은 월세에 부담을, 청년층은 보증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소득이 많은 가구는 보증금비중이 작은 계약을 선호하지만 전체적인 주거비 부담은 덜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자산이 많은 가구는 보증금부담을 선택하고 부채가 많은 가구는 월세부담을 선택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할 때 현재 모든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형태의 주거급여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제도라 하기에는 아직도 공급자 위주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비부담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 나은 맞춤형 주거복지제도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