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흐름분석에 기초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향상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유가금속 뿐만 아니라 환경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재활용과 친환경적 관리의 필요성이 큰 폐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물질흐름분석(MFA, Material Flow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흐름분석의 대상은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4대 폐전기‧전자제품(폐냉장고, 폐텔레비전, 폐세탁기 및 폐에어컨디셔너)과 이에 함유되어 있는 6개 주요 물질 또는 물질군(철, 구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귀금속 및 희유금속)로 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한국환경공단의 운영관리정보체계(EcoAS), 정부 및 관련협회,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문헌조사를 통해 획득하였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된 4대 폐전기‧전자제품의 양은 40만 1,789톤으로 추산되었다. 이중 34.6%가 제도권으로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65.4%가 비제도권으로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비제도권 배출량이 30%이상 높았다. 제도권 회수량(13만 9,032톤) 중 69.4%가 생산자 및 판매자에 의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나 역회수시스템이 제도권에서의 폐제품 회수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체 발생량에서 생산자 및 판매자가 회수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24.0%에 불과하여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너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종 처리형태별로 분류하면, 2013년도의 폐제품 발생량의 3.4%는 수출, 55.0%는 재활용, 나머지 41.6%는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도권으로 회수된 폐제품의 재활용률은 83.9%로 나타나, 비제도권으로 배출된 폐제품의 재활용률 41.9%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제도권의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의무량이 할당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2013년도 전체 폐제품 발생량 중 철, 구리, 알루미늄, 귀금속 및 희유금속 등 6개 주요 물질(군)의 함유량은 29만 9,669톤으로 7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개 주요 물질(군)의 재활용률을 비교하면 철과 구리의 재활용률이 각각 89.8%와 91.4%로 매우 높았으며, 알루미늄이 56.0%, 플라스틱이 27.1%, 귀금속은 37.1%가 재활용되는데 비하여 희유금속은 6.2%만이 재활용되어 6개 주요 함유물질(군) 중 가장 낮았다. 이는 경제적인 재활용 기술의 부족 등으로 일부 희유금속만이 재활용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폐제품의 경제적 가치와 비제도권 유입비율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폐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물질의 시장가격과 비제도권 유입률간의 상관계수가 0.97로 나타나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폐제품에 함유된 주요 물질의 경제적 가치가 약 1,347달러/톤으로 가장 높은 폐에어컨디셔너의 비제도권 배출율이 95.9%로 가장 높은 반면 약 444달러/톤으로 가장 낮은 폐냉장고의 비제도권 배출율은 52.6%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상 물질흐름분석의 결과로부터 4대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향상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재활용목표와 구분되는 회수목표의 설정, 재활용의무량의 단계적 상향 조정, 제품별 최소 재활용율 기준의 상향 조정, 재활용의 경제성이 낮은 플라스틱 및 희유금속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대책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