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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연구

Title
다가구주택 재건축 활성화 방안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ing: Focused on Song-pa Area
Author
이장호
Advisor(s)
이주형
Issue Date
2016-08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주택은 인간의 삶을 안정되고 윤택하게 하며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간역할을 한다. 전국의 대도시에 1980~1990년대에 건축한 주택(반 지하포함)중 정부의 택지공급이나 개인의 토지 또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소유한 건축주는 빠르게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주거형태 등이 세입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열악한 주거환경(반 지하주택)을 개선하고자 하지만 재건축을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좋아져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맞는 주차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세입자들의 편리한 주차시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간혹 많은 자본을 보유하며 세입자들을 입주시킨 경우는 건축에 필요한 자금조달과 재건축을 하는데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전세입주자가 대부분인 건축주는 기존의 오래된 주택을 이용하여 재건축에 필요한 건축비와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전, 월세 보증금을 반환하는 자금조달방법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할 임시주거지(6개월 정도의 건축기간필요)에서 소요되는 건축기간의 월세부담 등 여러 가지 비용부담 등을 안고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 은행의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건축주는 저금리를 통하여 다세대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재건축에 이용할 저이율의 금융비용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축주는 건축완료 후에 건축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수익률을 계산했을 때 재건축과정에서 건축에 소요된 많은 비용과 부대비용이 과다 발생하여 재건축의 근본적인 목적을 벗어나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후된 주택의 재건축을 통해 재건축 전·후에 유사한 임대면적으로 더 높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그로인해 건축비를 충당할 수 있는가를 비교하고, 재건축 후 주변 환경 개선효과와 기존주택의 주차장수에 비해 늘어난 주차장수의 증가로 인해 임대수입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택개발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규모 국민주택을 적절히 공급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민간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여 재건축 주택에 필요한 지원과 저금리지원을 통해 순조롭게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개인이 주택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재원조달, 공급사업자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지원과 건설자금지원에 필요한 최소세율과 최소이율을 적용하고,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소규모 국민주택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공급에 필요한 관련제도의 규제완화와 정부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732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86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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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CONVERGENCE[S](부동산융합대학원) > REAL ESTATE(부동산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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