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협정사업 시행 후 유지관리에 관한 만족도 영향분석

Abstract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7년에 경관법이 수립되었으며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관협정사업이 2008년 최초로 추진된 서울시 경관협정 사업지 2곳으로 양천구 신월2동과 강북구 우이동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2011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경관협정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경관협정사업의 제도에 대한 연구, 완료 직후 평가 및 개선안에 대한 연구는 되어 왔으나 일정 기간(5년) 경과 후 경관협정사업의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연구로 유지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사업 완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관협정 항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및 중요도를 중심으로 각 항목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유지관리 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관리하는 경관협정 사업이 잘 유지되어 앞으로 시행될 경관협정사업에서 항목별로 개선될 사항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시범사업 지 2곳인 양천구 신월2동, 강북구 우이동을 중심으로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경관협정 항목을 비교 분석하여 항목별 현재 상태를 분석하였으며 관찰조사 및 사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IPA분석 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항목별 연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아울러 경관협정 항목을 중심으로 참여주민 및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참여주민 및 거주자의 경관협정사업 항목별 만족도 및 중요도를 알 수 있다. 둘째, 사업 후 경관협정사업의 항목별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셋째, 경관협정사업 시행에 대한 만족도 및 공공에서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분석을 통한 개선안을 필요로 한다. 넷째, 경관협정사업 후 주민의 참여도 및 주민공동체의 활성화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섯째, 경관협정사업 민간영역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시 행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추진되는 경관협정사업에서 사업 항목별로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협정 후에도 꾸준한 관리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