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만족도 요인구조와 주거복지정책 중요도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가구를 주택유형별로 구분하여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상호 관계를 도출하여 저소득가구 특성에 기반을 둔 주거복지 지원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구의 주거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변수와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한 뒤 “2013년 주거실태조사” 설문자료 가운데 주거만족도와 관련된 변수들을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한 뒤 최종 분석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변수의 선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개의 종속변수(주택만족도, 주거환경만족도)와 33개의 독립변수(주택상황 관련 8개 변수, 주변환경 관련 7개 변수, 주택개보수 관련 2개 변수, 점유형태 관련 4개 변수, 생계비 관련 2개 변수, 주거보조 관련 3개 변수, 경제상황 관련 5개 변수, 임대주택 관련 2개 변수)가 최종 구축되었다. 셋째, PLS-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주택유형별(단독, 연립·다세대, 아파트)로 저소득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만족도가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넷째,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소득가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항목을 도출하고 AHP모형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한 뒤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택유형별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 유형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개보수비용이 주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점유형태의 경우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생계비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월평균 생활비와 월임대료가 많이 들수록 단독주택은 주택만족도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 저소득가구는 주택과 주거환경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립·다세대 거주 저소득가구는 생계비가 증가할수록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통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이동할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주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제상황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자는 주택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는 주거환경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주거만족도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가능한 기간이 길수록 주택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지원정책의 중요도 분석은 自家가구와 賃借가구 간에 차이가 존재함으로, 그에 따른 정책지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구분하여 AHP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지원정책으로 보았으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다. 상호 차이점을 살펴보면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 개량개보수에 현물지원이 중요하게 도출된 반면,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주거자립을 지원하고 유도하는 지원정책이 보다 중요하다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행정적 동 단위에서 전담인력 확충 및 부서간 네트워크 구축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으나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 월임차료 지원 등 주거보조비 지원 확대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