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최고의 존엄성과 가치이다. 현대사회는 산업문명의 발달과 정치, 경제, 문화발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과 환경은 매년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부분의 긍정적인 측면은 의료산업 발달과 식음료 산업 및 여가문화 발달로 인하여 삶의 질은 높아졌으나, 부정적 측면은 우리 사회의 인구의 고령화와 노령화에 따른 질병증가와 서양식 식생활습관에서 오는 비만 및 심뇌혈관 질병의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와 노령화의 빠른 가속화문제, 서양식 식생활 습관에서 오는 비만의 증가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고 있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대비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큰 과제를 낳고 있는 문제이기도하다. 본 연구는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예기치 못한 심정지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처치를 못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심장의 세동을 제거하여 생명을 소생시키는 자동제세동기의 필요성을 인식 제고시키고 국내 자동제세동기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응급조치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인식 및 사용법에 대하여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다. 갑작스럽게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5분 이내에 절대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응급처치 교육울 받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심대한 인명적 손실과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둘째,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와 범위 지정에 따른 설치대수 수량의 비명시문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에 의하면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응급구급장비로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설치장소와 범위는 지정되어 있으나 설치대수 수량은 명시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자동제세동기 차세대 기술개발과 해외수출 정보인프라 미흡문제이다. 자동제세동기(AED)는 기술개발과 기술지원관리, 생산제조의 통과 기준 등 공정검사 통과하기까지 많은 투자자금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글로벌 해외수출에 대한 정보인프라의 정보부재가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자동제세동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다.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의 술기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정부에서 범국민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사용법을 교육하는 것이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응급의료체계도의 일환책이라 사료된다. 둘째, 설치장소와 범위 지정에 따른 설치대수 수량 명시이다.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를 개정하여 장소와 범위지정 및 확대에 따른 설치대수 수량를 명시하고 미설치장소는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곧 설치대수 수량 확대로 이어져 자동제세동기 산업의 성장과 품질, 가격, 서비스의 경쟁력 제고가 확장될 것으로 제시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기술개발 및 해외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국내 자동제세동기(AED) 제조 기업에 대하여 기술개발 육성과 재정지원 및 세제지원을 통한 정책금융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함으로서 차세대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자동제세동기 R&D개발의 해결책 일환으로 고려한 것과 정부가 기술개발 및 투자 지원한 업체가 해외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수출에 필요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통한 지원 제도를 고려한 것도 지원책이라 하겠다. 또한 정부는 해외수출 국가기관들을 통하여 각 대상국가의 의료기시장 정보와 의료기기 전문바이어 정보제공,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인재부재에 대한 문제를 대기업과 콜라보를 형성시켜주고, 다방면의 원할 한 수출의 길을 모색하여 그에 따른 컨설팅 제공을 함으로서 수출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