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계설비 분야의 기능인력 수급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로 산업사회로 발전해왔다. 정부는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산업발전 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기술 및 기능 인력의 부족에 대한 공고 교육 과 직업훈련소교육을 활성화하였다. 1960년∼1980년대에 활성화 되던 공고교육과 직업훈련소교육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조건에 따라 활성화되지 못하고, 대학을 지향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2000년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75%로 고학력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결과 1950년∼1960년대에 태어나 공고교육 및 직업훈련소등에서 기술을 익힌 전문기능 인력은 60대 전,후반으로 극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산업기계설비 분야에서 20-30대의 기능 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업기계설비분야는 생산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 설비를 제공하는 기초산업이다. 산업기계설비분야는 로봇이나 자동화설비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현재의 시점과 미래의 시점에서도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능 인력 수급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기능 인력수급은 전문계고(마이스터고)와 직업훈련소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수급이 되고 있다. 위의 기능인력 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계고(마이스터고) 학생의 60%이상이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전문계고 (마이스터고)를 진학 하더라도 정규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과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대학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목 개편으로 우수한 학생이 전문계고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의 폭을 넓혀야 한다. 또한 전문계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공업계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가산 점을 주어 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그리고 취업을 선택한 학생에 한하여 정부지원과 선 취업 후 대학을 졸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정부직업훈련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한다. 고학력 청년 실업자를 위한 전문직업훈련이 필요하다. 청년실업자로서 단순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전문기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을 개편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한다.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실업자에 대한 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을 직업교육대상자에 한해 교육기간 중 월급형태로 지급 하므로서 안정적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대한 기능 인력수급개선방안은 중국동포(조선족)와 고려인동포(러시아,우즈베키스탄등)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젊은 20대 30대 40대 재외동포가 많이 들어와 기계설비 분야 및 건설현장에서 단순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이들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주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능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사회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공익 광고 등을 통해 전문기능 인력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인식 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