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산업의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요지>

글로벌 경제시대에서 해운기업간의 경쟁은 거의 국가 간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이론에서의 조선, 철강과 함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운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는 산업이다. 바다를 통해 99.7%의 물동량을 수출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우선 순위를 가져야 하는 산업이 해운산업일 것이다.

국내 양대(兩大) 해운사가 모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에 돌입하는 등 해운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해운업은 조선·보험·금융 등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데다 국내 5대(大) 수출산업 중 하나다. 최근 한국의 해운산업 위기는 외환위기 같은 과거 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에는 개별기업의 위기라면, 현재는 산업 자체의 위기이다.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의 생존 문제가 달렸다. 그러므로 국민적 공감대 바탕의 생존지원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배구조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 선사들의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형 정기 선사를 1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2개를 운영할 것인가가 주요한 이슈이다.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된 브랜드를 유지하는 국적선사 2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은 국적선사 2개 이상을 유지할 만큼의 여력은 된다. 화주의 운송 위험 분산과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2개 선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화물 선박, 금리, 채산성, 경쟁구조 개선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선 화주 협력, 국적선 적취율 제고를 위한 해운시장 내수 활성화도 필요하다. 선박은행 (tonnage bank)을 설립하고 국내조선소에서의 대량발주로 선박을 확보하고, 금리조정으로 원화결제를 확대하여 국내의 유동성 자본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 하고, 해운불황기를 대비한 수입원 확보로 수익성과 채산성을 올리는 것이 과제이다. 해운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립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정책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해운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 해운시장 침체, 선박공급 과잉 지속, 해운기업간 경쟁 심화 및 해양환경 규제 강화 등 최근 해운산업의 해운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