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 연구

Abstract

1997년에 발생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의 동남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게 변화시킨 전환점이 되었다.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 발생된 아시아 금융위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은 자국의 수출 경쟁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보하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치·안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에 처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조건을 고집하였고, 9.11사건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을 경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된 인식과 미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경시정책을 펼친 틈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세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발전해온 자국의 성장을 유지·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가들 중에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평화와 안정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중국은 지정학·지경학·전략적 차원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높은 가치를 활용하여 자국의 외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에 대한 중국의 봉쇄정책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아세안과 다자간으로 경제, 정치·안보, 공공외교의 영역에서 각각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 아래 적극적인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중국이 각 영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양자간, 다자간으로 행해온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을 통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무역 및 교류가 확대되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일대일로 정책에 전반적으로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 외교가 확대되었다. 반면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교두보 역할을 하는 화교화인의 경제권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거주국내의 경제를 장악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미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국제적 사안으로 복잡하고 첨예화되었다. 또한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중국위협론이 상당히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완벽하게 불식시키지는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함께 적용하여 동남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사이에서 헤징전략을 펼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여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심화에 따라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 정책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