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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의 운행자 책임에 관한 연구

Title
자율주행차의 운행자 책임에 관한 연구
Author
김기범
Advisor(s)
윤동원
Issue Date
2017-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인간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둘러싼 여러 장애물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제도·법률적인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가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의 개념 및 국·내외 정책,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부담할 수 있는 민사·형사상 운행자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자율주행차 고유의 특성을 규율하는 관련 현행법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행자 책임을 규율할 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자율주행차의 실제 운전자인 자동주행 소프트웨어 및 제어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오작동 사고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예외규정 입법을 제안한다. 또한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의 특별규정으로서 자율주행차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탑승자의 민사책임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형사책임의 경우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비자율주행차량에 비하여 탑승자가 불합리하게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불이익은 없는지 검토하고 운행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예외조항 입법을 제안한다. 끝으로 제조업체 등에 대한 완화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의 도입을 제안한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506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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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S](공학대학원) > ELECTRONIC & ELECTRICAL ENGINEERING(전기 및 전자공학과) > Theses(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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