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다문화정책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가의 다문화정책을 제안하였다. 국가의 다문화정책은 인종·민족·언어·문화·종교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차별과 불평등을 시정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실시하는 국가의 제도적 노력으로 정의된다.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은 국가에 소속된 개인 및 집단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다문화정책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이 상이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IPEX Ⅲ와 PISA 2012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정책 제도화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 29개국에 대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층적 군집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별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 1은 ‘다문화정책 신생 국가’, 군집 2는 ‘다문화정책 활성 국가’, 군집 3은 ‘다문화정책 중도 국가’, 군집 4는 ‘다문화정책 부진 국가’로 명명하였다.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분류된 국가 군집을 바탕으로 각 군집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도구적·관계적·상징적 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집단별 평균 비교를 실시하였다. 다문화정책 부진 국가에 대한 학부모 응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군집을 제외한 3개 군집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다문화정책 제도화 점수에 따라 구분된 세 국가 군집에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도구적 신념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국가 군집별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관계적 신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세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배경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세 군집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상징적 신념이 국가 군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의 평균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배경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세 군집의 평균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정책에 따라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도구적, 관계적, 상징적 신념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를 통제한 후에도 이주배경 공동체의 관계적, 상징적 신념에는 국가 군집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은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제도가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으로 기능하지는 않았다. 이주 시기에 따른 이주배경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적응 양상 역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주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다문화정책이 갖는 중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주의 시대, 소수민의 사회 적응과 통합을 위한 국가의 제도적 노력으로 다문화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다문화정책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주배경 공동체의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정책 제도화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발전 양상을 보인다.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돕고 이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민과 정책 입안자의 관심이 반드시 요구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외부 충격이나 정치·경제적 위기, 제도적 논리에서 발견되는 모순이 제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라고 주장하였다. 국제 이주의 증가로 인한 환경 변화, 기존 국민 국가의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국민-국가 이데올로기, 국민의 관심이 다문화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