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Genrification) 방지대책 중요도 평가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 문 요 지

본 연구의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진행 시 사전에 고려해야 할 3개 분야 11개 지표를 선정하고 그 중요도를 측정, 연계성을 분석하여 향후 대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의 국내·외 사례, PPP사업, PPCP 개념 및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전문가 112명(관련 공무원 42명, 부동산 임차인 등 31명, 부동산 관련 사업가 등 3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요도 설문과 상대비교 설문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분석기법은 AHP를 활용하였다. 문항구성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서울시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사업시행 전 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완료 후 관리운영 단계 등 3개 분야 11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민/관 지역공동체 협력 개발사업에서 젠트리피케이션과 관련해 중요하게 나타난 단계는 사업시행단계(0,495), 사업 완료 후 관리운영 단계(0.361), 사업시행 전 기획단계(0.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측정되었고 지역공동체 핵심 시설 제공, 장기저리융자지원 및 연계, 기존 세입자를 위한 장기임대상가 운영 등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측정되었다. 두 번째로 사업시행 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난 항목은 전담‧자문단 모니터링의 필요성이다. 셋째,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역공동체 핵심 시설 제공의 상대적 중요도를 0.447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사업완료 후 관리운영단계 중요성을 평가한 결과, SPC 해체 후 지분 투자여부의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관리시설 전문가 운영, 공동체 사후 프로그램 운영 순으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PPP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세입자가 높아진 임대료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된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였으며 나아가 주민참여형 개발사업에 있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평가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공모지침서에 전략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분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수립되어 있는 대책들 중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필요한 사업에 투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젠트피리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에 활용되리라 생각된다.